-
「1·8조치」와 일본 특파원
○…「l·8긴급조치」가 주한외국인, 특히 외국 특파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원칙에 일본기자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본언론의 자세가 다시 문제로 제기됐다. 8일 이후의
-
(기1)"민족 정기에 살으렷다"|이 한해를 사는 도리
-1-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. 이 노래는 청산별의 첫머리 귀절이다. 고려 때 학문의 깊이도 문화의 수준도 대단했을 어느 시절 세상을 개탄하는 어느 한 선비의 노래였을
-
한·일 우호역행…일본의 일부 언론|김대중씨 사건관련 대한비방 보도의 실례들
김대중씨 사건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선 일본의 일부정치인과 언론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대한비방 등 무책임한 보도가 크게 문제됐다. 정부에서도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이 일
-
국회 질문·답변 요지
◇김영삼 의원(신민)질문=▲김대중씨 사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프다. 이번 사건도 정치「테러」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. 이 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
-
(상)일본외무성 사건을 보고|신상초
최근 10일간 일본은「오끼나와」반환「밀약」(「오끼나와」군용 지 복원보상비를 표면상 미국이 부담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일부를 일본이 물기로 했다는 밀약)을 싸도는 외무성의
-
언론 자유…그 역사적 승리|NYT·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(2)
다음은 「인도차이나」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「뉴요크·타임스」지와 「워싱텬·포스트」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. 【워싱턴 AP동화=본사독점특약】 본관이
-
선거와 신문|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본 외국의 경우|신문의 날 특보
【편집자주】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신문 보도임이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 있다. 우리 나라 신문은 거의 「공정 보도」를 지표로 삼고 있다. 엄밀히 말
-
원내발언 보도는 제약될 수 있는가
『의회의 의사를 자유로이 보도하려는 노력은 18세기 언론자유 운동의 거의 전부이기도 했다.』- 미국신문학자「쉬람」교수 등은「신문의 4이론」이란 저서에서 1771년 영국의회가 처음으
-
명문규정 없는 한 책임
국회 법사위는 11일 야당의원이 참석치 않은 채 이호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원내발언의 보도 책임에 관해 다시 질의했다. 법사위는『국회의 공식견해를 참작해서 정부방침을 다시 밝히겠다』
-
의원활동 규제 아닌가
국회 본회의는 대 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0일 원내발언 보도책임에 관한 정부견해를 문제삼았다. 여-야 의원들은 9일 본회의에서의 이호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『이는 의사공개원칙과 언론
-
의원발언 보도의 민·형사 책임론
문공부는 지난달 22일『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-형사상의 책임이 생기는지의 여부』를 질의했다고 하는데, 법무부는 최
-
「정치발언」 사실상 불가능
원내발언의 보도한계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해석은 언론자유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있다. 이번 해석은 ①순수한 법률적 차원과 ②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정치인의
-
국회의 발언과 의사록|흥종인
국회의 발언 내용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위원들의 어느것을 막론하고 우습고도 해괴망측한 것이 이따금 퉁겨나오는 것을 볼수 있다. 간단히 국민들로서 납득키 어렵다든가 그내용이 유치하다
-
장준하씨구속 적부심을신청
명예훼손혐의로 서울교도소에 구속 수감중인 사상계사 사장이며 민중당원인장준하(51)씨가 1일 상오 변호인 이병하·주도윤씨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냈다. 장주하씨는「①시
-
부정폭로하자 본보구독금지|2훈서 보복행위
【논산】육군 제2훈련소는 지난25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「폐탄불하 싸고 부정」제하의 사실보도가 사실과는 다르다고 임영수 논산주재기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강경경찰서에 고소장
-
제18회 제헌절
제18회 제헌절을 맞이한다. 1948년 7월17일 정식으로 공포된 헌법에따라 그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. 그후 18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 헌법은 전차의 개정을 거
-
항소기각선고
서울형사지법항소부(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)는 9일낮 민중당 소속 김준연 의원에 대한 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」및「무고] 피고사전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기각, 원심형량
-
왜, 기자를 구속부터 하는가
최근 강원도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기자 구속 사건은 여러모로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기한다. 더욱이나 이 두 사건이 꼬리를 이어 일어 났다는 점과, 또 두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
-
(끝)
관권의 횡포에 대한 항거와 승리, 부패한 권력에 짓눌린 민중의 대변과 수난은 기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특권이며 십자가다.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하는 미국서도 부패한 정
-
(3)
「이스라엘」 전국 22개 일간지가 모두 특정정당의 대변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유독 아무런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시시비비노선에만 충실, 정치·사회의 모든 부정폭로에 주력함으로써 명실
-
신문과 법률
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며 신문의 자유는 그 핵심이다. 따라서 신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. 언론은 사익적 언론과 공익적 언론으로 구별할 수 있다
-
신문의 날을 맞이하면서
4월7일 우리는 제10회 신문의 날을 맞이한다. 우리사회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전후해서 신문주간을 설정하고 신문이 맡은바 사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자신과 국가사회가 해 나가야할
-
「국가이익」과 「신문」|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본사 정치부장과의 문답
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2일 본사 정종식 정치부장과 회견을 갖고 「국가이익」「국가기밀」「국론통일」등 추상적이면서도 자주 신문인이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응답했다. 이 회견을 통해
-
제2회 「매스콤」관계 「세미나」
「신문 제작에 관한 연구」를 주제로 하는 편협 주최 제2회 「매스콤」관계 「세미나」가 사흘동안에 걸쳐 유성에서 개최되었다. 거년10월, 자유언론의 발전을 위한 「세미나」에 뒤이어
N
